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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PC 덮친 사법 리스크…리더십 부재로 ‘K푸드’ 확대 제동

SPC그룹이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표이사가 한 명은 구속되고 또 다른 한 명은 최근 사임한 데 이어 회장에 대한 체포 수사까지 진행되며 '경영 공백'이 야기되고 있다. 리더십 부재로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4일 재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안은 '해묵은 민주노총과의 대립'이 배경이다. SPC그룹 내 노동조합은 50년도 훨씬 전인 1968년에 설립됐가. 이후 2018년 이전까지 그룹 전체 2만여 명의 직원(사무직 포함) 중 1만5000명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가입돼 노사 잡음 없이 노사가 상생해온 노조친화적 기업이었다.하지만 지난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노동 정책으로 삼고 있던 전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5300여 명의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출범하게 된다.SPC그룹은 2018년 1월 자회사 PB파트너즈를 설립해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전원 고용하였는데, 기존 SPC그룹의 터줏대감이었던 한국노총도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함께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이후 또 다른 계열사 SPL, 던킨 등에도 민주노총이 설립되며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두 노조가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는 회사가 PB파트너즈 설립 당시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하며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는 등 회사 및 한국노총 노조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은 회사 사옥 앞에서 불법 천막 시위와 가맹점 불매운동 등 과도한 해사 행위를 했고, 심지어 민주노총이 설립된 또 다른 계열사 던킨의 공장에서는 한 노조원이 식품 제조 과정에 이물질을 투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로 경찰에 고발 당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SPC가 당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불매운동 등으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에 대해 민주노총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고발을 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친 노동정책을 펼치던 전 정부 시기에는 민주노총이 펼친 불법적이거나 비상식적 행동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 수사에 따라 회사 측의 행위에만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또한 현 검찰이 민주노총 측의 고발 내용에만 근거해 이례적이다 싶을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아하다는 반응이며, 법조계에서도 병원에 입원한 기업 오너에 대한 체포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문제는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해 SPC그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6000여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점이다.특히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맹본부의 리더십 공백이 가맹점주들의 생계 위협을 넘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또한 SPC는 파리바게뜨를 통해 2004년부터 해외에 진출해 해외 10개국에 55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원조 K-푸드 기업’으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중동 시장에 K-베이커리 진출을 공식화하고 올해 할랄 시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을 건립할 예정에 있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다.허영인 회장이 체포 직전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일도 이탈리아 파스쿠찌사와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진출을 위한 MOU 체결이었다.파스쿠찌는 1883년 이탈리아 몬테체리뇨네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 17개국에 진출한 이탈리안 정통 에스프레소 전문 브랜드로 2002년 SPC그룹이 한국에 도입하면서 양사는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 SPC그룹이 보유한 식품외식 분야 전문성과 프랜차이즈 사업 노하우를 통해 한국은 가장 많은 파스쿠찌 매장(500여 개)을 보유한 국가가 될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제 역으로 파스쿠찌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를 이탈리아에 도입하고 유럽시장 확대를 돕는 ‘교차 진출’을 통해 양사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었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 동안 K-컬처와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식품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고조된 지금 K-푸드 열풍을 확산시키는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4 12:15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 단속…위반 시 과징금 철퇴

금융당국이 최근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단속에 팔을 걷어붙인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 거래 감지·조사·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시장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거래소는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통지부터 의견 제출,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수사 기관 고발이나 통보 등 조치를 한다.수사 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면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수사 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관계 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 정책·공동 조사·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도 설치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 조종·부정 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 이득의 2배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7 14:43
해외축구

비니시우스 없는 경기에 ‘침팬지’ 외친 ATM 팬…라리가 사무국, 고소 예정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자신과 상관없는 경기에서도 인종차별 구호를 들어야 했다. 다름 아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인터 밀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에서다. 스페인 라리가는 이에 대해 고소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15일(한국시간) “라리가는 비니시우스를 향해 인종차별 구호를 외친 팬들을 마드리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상황은 전날(14일)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AT 마드리드와 인테르의 UCL 16강 2차전을 앞두고 일어났다. 이날 소셜미디어(SNS)에는 경기장 인근 ‘알레 알레, 비니시우스 침팬지’라는 구호가 울려 퍼진 영상이 게시됐다. 이날 경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비니시우스가, 인종차별 구호를 들은 것이다.비니시우스는 당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없는 경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면서 규탄했다. 스페인 마르카는 이를 두고 “이 경기는 일부 무례한 팬들에 의해 역겨운 이미지로 변질됐다”라고 꼬집기도 했다.라리가는 매체를 통해 “축구를 혐오가 없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한편 UEFA는 경기장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어떤 고발을 할 수 있는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전했다.비니시우스를 향한 일부 AT 마드리드 팬들의 인종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에 팬들은 비니시우스를 향해 ‘원숭이’라고 불러 논란이 됐다. 지난해 1월엔 레알 훈련장 근처에 비니시우스라고 적힌 인형의 목을 매달아 논란이 커졌다. AT 마드리드 구단은 당시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AT 마드리드 외에도 발렌시아 역시 논란이 됐다. 디 애슬레틱은 “라리가는 이달 초 발렌시아에서 열린 경기에서 비니시우스를 원숭이라 부른 한 어린이의 영상이 SNS에 공개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스페인 축구연맹(RF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5월 메스타야 경기에 이어 비니시우스가 다시 한번 수백 명의 팬으로부터 인종차별 욕설을 들은 경기”라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4.03.15 10:40
연예일반

사면초가 놓인 피프티 피프티 前멤버들…어트랙트 배임혐의 고발건 불송치 [왓IS]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前) 멤버 3인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믿고 따랐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범죄혐의가 소명된 데 이어 이들이 제기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배임혐의 고발 건이 최종 불송치로 결정난 것이다.어트랙트 측은 11일 “피프티 피프티 前멤버 3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배임 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됐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지난해 8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는 “법인자금의 회계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멤버들을 상대로 현혹하여 고발까지 부추긴 템퍼링 세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어트랙트가 지목한 템퍼링 세력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로, 어트랙트는 안 대표를 지난해 6월 27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를 지체하고 업무용 메일 계정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메일을 모두 삭제하는 등 프로젝트 자료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팽팽히 맞섰지만 어트랙트는 지난해 7월에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최초 고소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추가 고소 건은 아직 수사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지난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6월 19일 가처분을 신청하고 어트랙트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등을 폭로했으나 그 해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를 3가지로 들었으나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 다만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이후 새나, 시오, 아란만이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의 가처분은 최종 기각됐다. 어트랙트는 이들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소장 제출 단계에선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최후의 수를 날렸지만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안 대표의 범죄혐의 소명과 더불어 사면초가에 놓였다. 현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새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6~7월께 컴백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11 08:23
프로축구

[정정 및 반론보도] <'역대급' 인천, 뒤흔드는 검은 그림자...'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관련

본 신문은 2023년 12월 29일 <'역대급' 인천, 뒤흔드는 검은 그림자...'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인천축구단 내 유소년 시스템 관련 고발 사건을 보도하면서 "고발인이 고발 사건 최초 시점부터 자신의 손자 승급 탈락을 이유로 임중용 실장, 당시 유소년 담당 팀장, U-12팀 감독, U-15팀 감독을 동시에 고발했으며, 해당 고발 사건은 전부 무혐의 처분됐다"고 "결국 대표와 실장 자리를 노리고, 구단 프런트 요직인 대표, 단장, 사무국장 등 자리를 꿰차려는 심산"이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발인은 2022년에 이루어진 최초 임중용 실장 수사와는 무관하고, 고발인이 손자의 승급 탈락과 관련된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정식 고소를 한 것은 2023년 5월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고발인은 "본인은 당초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구단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했으나, 구단은 감독, 코치 등의 의견만 듣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등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했고, 대표이사가 본인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자신은 직원들을 믿으니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등의 감정 섞인 말을 하는 등 사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에 이른 것이며, 검찰은 해당 사건 중 유소년 지도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고발인은 "본인을 악성 고발인이라고 매도하는 표현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구단 대표와 실장 등 자리를 꿰차려는 심산이라고 한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추가로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4.02.22 12:54
경제일반

공정위, 먹튀 명품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제재…대표는 검찰 고발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원의 사기를 벌인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3천여종의 명품 가방 및 의류를 판매한다고 광고했다.그러나 실제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우편물만 주고받았을 뿐,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임직원이 없었다.그런데도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다.이후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 나갔다.사크라스트라다는 이런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에서 7억5000만원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하고, 대표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23 14:12
산업

포스코, 캐나다 이어 중국 '호화 이사회'도 고발 당해

캐나다에 이어 중국에서도 ‘호화 이사회’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홀딩스 임원들이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포항 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7일 최정우 회장과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희재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등 사내·외 이사 8명을 업무상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하루짜리 이사회를 명목으로 전세기를 이용해 7일간 백두산 일대 등을 여행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약 7억∼8억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을 자회사인 포스코차이나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범대위는 "이사회와 관련 없는 백두산 관광을 즐기고 백두산산 송이버섯과 러시아산 털게 등 호화 식사를 하는 등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초호화 이사회는 최 회장이 연임하려 사내·외 이사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로비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피고발인들이)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과 차기 회장 후보직을 하루속히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한 매체는 현직 후보추천위원회 핵심 관계자인 사외이사 A 씨가 2022년 3월 업무와 무관한 아르헨티나 살타주의 현지 리튬공장 착공식에 동행했다고 보도했다.범대위 관계자는 "향응 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범대위는 지난달 최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을 고발한 상태다. 최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은 지난해 8월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열며 비용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수재 등)로 고발됐다.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고 당초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해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포스코홀딩스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는 해외 이사회 논란과 관련해 “위원 모두가 엄중한 상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겸허한 자세로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7 17:12
금융·보험·재테크

4대 은행 '담보대출 담합', 공정위 수천억원대 과징금 제재 착수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전망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뒤,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보대출 거래 조건 담합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조사 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현장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도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생활 밀접 품목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방침의 일환이기도 하다.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석유와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을 민생 밀접 품목으로 꼽으며 부문별 경쟁제한 요소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8 08:54
메이저리그

'미성년자 교제 혐의' 도주까지 했던 완더 프랑코, 현지 검찰 체포

미성년자와 교제 혐의로 연달아 논란을 일으킨 완더 프랑코(23·탬파베이 레이스)가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미국 탬파베이 타임스, ESPN은 2일(한국시간) 프랑코가 고국 도미니카 공화국의 푸에르토 플라타 검찰청에 변호인과 함께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출석해 검사의 심문을 받은 그는 바로 체포됐다.프랑코가 출두한 건그가 지난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데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발글의 주인공이 됐다. 도미니카 공화국 검찰은 해당 내용을 두고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프랑코는 소속팀 탬파베이를 상징하는 주축 타자였다. 유망주 랭킹 전체 1위로 데뷔, 아메리칸리그를 대표하는 공격 유격수로 활약했다. 지난해 112경기 타율 0.282 12홈런 58타점 65득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해당 논란이 터지면서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은 프랑코에게 무기한 행정 휴직 처분을 내렸고, 구단은 즉시 그를 제한선수 명단에 올렸다. 결국 지난해 그는 8월 13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을 마지막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중이다.고발 후 행보도 논란이 됐다. 교제한 미성년자가 총 3명 이상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지난달 29일에는 자택에 조사 나온 검찰로부터 도주해 논란을 더했다. 추가로 변호인들이 그에게 출석을 요청하자 변호인들을 해임했다는 내용도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다만 이번 체포가 수사 진전이 이뤄져서 나온 건 아니다. ESPN은 이번 체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1.02 08:24
연예일반

하이브 “방탄소년단→뉴진스, 악플러·사생에 선처 없다” 법적 대응

하이브가 상습 악플 등 아티스트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9일 하이브 산하 6개 레이블은 소속 아티스트별 위버스, SNS 채널을 통해 각 아티스트에 대한 권익 침해 사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일괄 공지했다.공지에 따르면 권익 침해 행위로는 △악성 게시물 △아티스트 안전 위협과 사생활 침해 △아티스트 사칭 범죄 △개인 정보 유출 △라이브 소통 채널 내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친 댓글 등이 적시됐다. 공지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사례들과 개별 아티스트의 고소 진행 상황, 일부 처벌 결과까지 포함됐다.아티스트 별로는 백호·황민현·방탄소년단·세븐틴·프로미스나인·투모로우바이투게더·엔하이픈·르세라핌·뉴진스·앤팀 등 총 10여 개 팀이 공지문을 올렸다.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아티스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정도로 악의적이면서 반복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이번 고소, 고발을 포함해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악성 게시물의 경우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하이브가 자체 구축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모든 채널을 망라하며 익명으로 작성한 뒤 삭제한 게시물까지 채증한다. 하이브 관계자는 “레이블 전담팀이 명예훼손·모욕·성희롱·허위사실 유포·악의적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을 샅샅이 찾아내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올 하반기 빅히트 뮤직이 진행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한 고소 대상자는 상반기에 비해 대폭 늘었다. 최근 아티스트 관련 사실과 다른 악성 게시물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다. 쏘스뮤직은 멤버 관련 악성 루머에 대한 최초 게시글을 포함,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지라시’를 유포하고 루머를 양산한 행위를 채증해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악플러 상당수는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프로미스나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위가 높은 악성 게시글을 작성해 온 피의자를 고소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돼 벌금 300만 원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을 모욕한 일부 피의자는 장기간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쏘스뮤직과 어도어는 특히 미성년 멤버가 있는 르세라핌과 뉴진스에 대해 각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자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사생’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멤버 자택으로 수차례 우편과 택배를 보내며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사 결과 형사 처벌이 내려졌다. 주거 침입 등의 혐의가 드러난 또 다른 사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이밖에도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를 사칭하고 미공개 음원을 유출한 행위자를 형사 고소해 현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멤버 전원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병역 이행 기간이라도 공백 없이 지속할 계획이다.하이브 레이블즈 재팬도 소속 아티스트 앤팀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악성 게시물 등을 삭제 조치하고 있다.하이브 관계자는 “K팝이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기까지는 건강한 팬덤 문화가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K팝이 고도의 산업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문제 많은 악플이나 맹목적 비하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브는 2018년부터 아티스트별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고소 진행 사항과 처벌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2.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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